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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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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프랑스)=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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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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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욱 OECD 대사 유럽 현장서 본 해법 "그리스 유로존 잔류가 실익 높아"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 취약국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유럽 재정위기에서 그리스가 살아남는 길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과거 통화인 드라크마를 채택하면서 대폭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 채권자 큰 피해를 입겠지만 그리스와 유럽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 이외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루비니 교수와 크루그먼 교수 등 미국 전문가들, 그것도 대표적인 '비관론자'들의 견해라고 치부하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허 대사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더라도 그리스의 유로화 표시 부채는 그대로 유지돼 실익이 적으며 오히려 그리스 화폐 가치 하락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투자자금이 유로존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가 사태를 악화(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취약국들의 연쇄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와해)시킬 수 있다"며 "그리스의 낮은 무역의존도도 환율 조정에 의한 이익을 크지 않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허 대사는 "유로화 존재의 정치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쉽지 않은 이유"라며 "유럽이 일정부분 부채를 감축(헤어컷) 하는 '질서있는 디폴트(orderly default)'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루비니 교수와 크루그먼 교수는 2002년 아르헨티나가 심각한 외환위기로 '달러 페그제'를 폐지할 때 실제 비용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져올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1991년부터 미국 달러와 1대 1로 고정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물가는 미국 물가를 웃돌았고 결과적으로 페소화 가치는 과대 평가됐다. 페소화가 환율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자 이를 노리는 핫머니 공격이 유입됐고 불균형을 견디다 못한 아르헨티나는 결국 2002년 11년 간 운영해온 페그제를 포기하고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달러당 30센트로 70% 급락했고 아르헨티나 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페소화 절하 효과로 수출 경쟁력이 살아나며 경제를 수렁에서 구해냈다.

그러나 유럽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일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달리 그리스 문제는 '유로존'의 신뢰를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와 다음달 3~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구조적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구조적 해결방안에는 무엇보다 유로본드 발행 등 재정통합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단일통화지역이지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통합이 출범부터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기에 약점을 지녔다.

OECD 대표부 관계자는 "연대채무의 유로본드를 발행해 취약국가에 재정을 이전하는 재정통합 방안이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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