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단순 매각명령' 후폭풍 불가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론스타에 조건없는 외환은행 매각명령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 등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고 있는 데다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18일 금융당국의 단순 매각명령에 대해 "징벌적 성격이 없는 매각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을 불사하고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판단없이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린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외환은행 소액주주가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5일 본격 심리를 위한 '심판회부결정'을 내렸음에도 매각명령을 강행했다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이날 금융당국을 상대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린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위법적 처분명령으로 원천무효"라며 "오늘부터 정치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무위 소속인 우제창, 신건,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당국이 단순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당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전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본 소유 골프장 법인인 'PGM홀딩스'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