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10대뉴스]①꺼지지 않는 유로존

소멸된 줄 알았던 유럽 국가 부채 위기 불씨는 올해 중반 돌연 급속도로 확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 급기야 실물 경제까지 위협하는 올해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유럽 위기가 다시 부각된 시점은 지난 5월16~17일 EU 재무장관회의다. 당시 유럽 정부들이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방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우물쭈물한 새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가 재부상 했다. 그 달 23일 게오르기우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2012년 시장에서의 정상적 자금 조달로 채무 상환이 힘들다"고 밝힌 게 결정타가 되며 그리스와 함께 스페인·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했다.


문제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규모가 작은 주변국에서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와 4위국 스페인으로 번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국가부채가 GDP의 120%인 이탈리아와 부동산 버블 붕괴 후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스페인이 디폴트 할 경우 구제 금융으로도 손 쓸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8월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여파에 위험자산이 급락했다. 올해 3분기 뉴욕 증시 S&P500은 14.33% 급락했고, 범유럽 지수인 유로 스톡스는 같은 기간 23.48% 떨어졌다.

독일과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위기를 막기 위한 합의 도출이 늦어지며 시장의 신뢰는 더욱 추락했다. 마침내 유로존 정상들은 10월 26일 정상회의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그리스 채무 손실을 분담하게 하고 은행들이 내년 6월까지 자본을 확충토록하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역할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장의 안도감도 잠시, 11월에는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이 채무상환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인 7%를 넘어섰고 프랑스·오스트리아 등 트리플A 등급 국가들의 국채 금리와 독일 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확대되며 이들 국가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우려가 고조됐다.


기대를 모았던 12월 10일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의 반대로 EU 조약개정이 무산된 채 부채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자동 제재를 골자로 하는 재정협약이 합의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유럽안정매커니즘(ESM)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6월에 출범하고 양자 간 대출로 2000억유로의 자금을 IMF를 통해 역내 위기국에 지원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그러나 기대만큼 획기적이지는 않았다는 평가와 유럽중앙은행(ECB)이 예상과 다르게 시장 개입 확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시장의 실망감은 금세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되자 EU는 내년 3월 정례 정상회의 전 1월 말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다.

유럽 위기는 금융에서 실물로 확대되며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자본 확충을 위해 부채를 축소하고 대출을 회수하며 신용경색 조짐이 나타나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실물경제의 위축은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져 부채 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든다. 지난 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2%에서 0.2%로 하향조정했다.

여기에 경제 부문에서 시작된 위기는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로 이어지며 유로통화연맹의 정체성까지 뒤흔드는 정치적 의제로 비화했다. 무디스, S&P, 피치 3대 신용평가사는 트리플 A 국가인 프랑스를 비롯, 유럽 주요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