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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조약, 유로존 과반수 비준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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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조약, 유로존 과반수 비준시 발효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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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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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사회, 조약 초안 제시…다음주 본격 협의 시작, 내년 중 발효 목표

재정 규율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새 조약이 유로존 17개국 중 과반수 이상 비준시 발효될 수 있도록 조약 초안에 명기됐다.

EU의 유럽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영국을 제외한 EU 주요국이 합의한 재정 규율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 원안을 회원국들에 제시했다.


합의에 따라 재정 규율을 유로존 회원국들이 법제화하고 위반하면 자동으로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유로존 회원국 과반수인 9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조약이 발효되는 이례적 조항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EU 관련 조약은 만장일치 또는 90% 이상의 회원국 비준으로 발효되는 것이 통례였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로 비준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다.

독일과 프랑스가 내년 1월 말 새 조약에 합의하고 내년 3월 EU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뒤 내년 중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20일부터 초안을 토대로 본격 협의를 진행한다. 조약에 반대했던 영국도 '업저버' 자격으로 협의에 참여키로 했다.

조약 명칭은 '경제 동맹 강화에 관한 국제 합의'이며 초안은 전문과 1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EU 정상회의의 합의 결과에 따라 가국의 헌법과 기본법에 '재정 균형' 원칙을 명기하고,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인 국가에 자동으로 제재를 발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반 국가를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각국에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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