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에 與 "지켜봐야", 野 "거품 키울것"

정부가 10일 강남3구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지원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여야 지도부는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당초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반대하던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정부 정책 효과를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번 정부 대책이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는 부동산 부자 편향 정책이자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단기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진영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나름대로 발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원래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새로 정책위 의장에 오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개인 견해를 내놓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당론을 곧바로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입장과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이 원내대표와 진 의장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확대와 그에 따른 금융부실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정부의 주택거래 지원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 편향 대책"이라며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로 인한 이 지역의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증가로 이어져 가계와 금융기관 동반부실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남 3구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게 돼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강남3구에 적용되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 상한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져, 주택담보 대출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장은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권유하는 정책은 부동산거품을 키워 경제체질을 악화시키고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시 금융기관까지 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으며, 수도권 재진입 수요를 촉진시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가격 거품만 부추기는 인위적 대책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통해 중산서민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가 늘어나도록 하는 선순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