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초에 독도구상서 전달..日은 도발 계속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낸다. 일본 측 대응 수위에 따라 한일 간 외교 갈등이 계속될지가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발송 시기는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선 이번 주 초가 유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상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ICJ 제안을 일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구상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의 구상서 발송으로 한일 외교전이 일단 일단락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다 일본도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추가조치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총리 서한을 반송 받고 총리가 추가적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을 볼 때 일본도 내부적으로 더 가서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 수준이 현재의 고강도에서 국제적 홍보여론전 강화 등 저강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권 기반이 취약한 노다 정권이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계속 독도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측량 시도 등 물리적 행동까지 감행할 경우 한일 양국간 독도갈등의 수위는 지금보다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다 총리도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25일 일본의 노조 단체인 렌고의 고가 노부아키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 "내정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정치적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어서 상당히 '무례한 언사'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친형이 구속되는 등 정권 기반이 흔들리자 이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정권 부양에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노다 총리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