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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재벌개혁委 공약에 민주 '경제민주화委'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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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재벌개혁委 공약에 민주 '경제민주화委'로 맞불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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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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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 정책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기본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공개한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의 등을 거쳐 3년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민주회위원회는 △금융, 노동, 조세, 대·중소기업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한 후 결과를 공표하고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의 방해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을 명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신자유주의로 파괴된 경제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소수의 부자만이 아닌 다수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 캠프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대기업집단 개혁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었다. 추 의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국민통합추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안 후보의 '재벌개혁위원회'에 대응하는 문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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