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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증세 필요, 솔직히 인정해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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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증세 필요, 솔직히 인정해야"(2보)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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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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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5대 분야(5개의 문) 정책을 종합발표하면서 "적어도 지금 수준보다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선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서 참여정부 정도 수준으로 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편중돼 있는 조세 감면, 특례 제도를 정비해서 재벌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또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중산층과 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에게는 아무런 세 부담 증가 없이 경제민주화나 복지 정책들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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