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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정책대결…'재벌개혁 각론'·'대북문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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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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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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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서 정책 공방 '치열'···安 "참여정부 시절 출총제 완화", 文 "대북관을 MB처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이광호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이광호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간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진행된 TV토론회에서는 두 후보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에 대한 검증 공방도 불꽃을 튀었다.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경제민주화와 대북관계 등에서 각론에서 이견이 노출됐다.

정책 공방의 초반 포문은 안 후보가 열었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법인세가 2%인하 됐고, 200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유명무실해졌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당시 민정수석이라 정책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인하는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펼쳐진 경쟁이었다" 며 "그 부분은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총제에 대해서도 "당시에 (출총제가) 조금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완화가 됐는데 돌이켜 보면 당시 완화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아예 폐지가 되면서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 식 계열사 확장이 훨씬 늘었다"며 "출총제는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안 후보는 참여정부 경제 관료들이 삼성그룹과 결탁해 개혁의 폭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참여 정부 때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규직 문제가 많아졌다는 것이 한계였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때는 시대적 과제 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어서 경제민주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계열분리명령제를 거론하며 공수를 전환했다. 문 후보는 "재벌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는 미국에서도 지난 100년 간 두 건 정도 사례 밖에 없고 지난 30년간은 시행이 안됐다. 실효성이 없는 과격한 정책이라는 인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는 상성전자에게 빵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빵집은) 분리해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값등록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임 때 국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하면서 사립대 등록금이 폭등했었다"고 주장하자 문 후보는 "말씀하신대로 대학등록금은 참여정부 때 꽤 많이 올랐던 책임이 있다. 반성의 입장에서 의지가지고 빠른 속도로 밀어 붙이겠다"고 받아넘겼다.

두 후보 간의 정책 공방은 대북관련 정책에서 절정을 이뤘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남북 관계 개선을 말하면서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비판하자, 안 후보는 "잘못 알 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조건도 걸지 않은 채 먼저 대화하고 그 대호 통해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안 후보는 남북정상회담 시기로 문 후보를 압박했다. 안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늦어도 내년 말까지 열겠다고 했는데, 시한을 정하고 하는 것은 교섭할 때 몰릴 수 있고 정상회담이 하나의 이벤트로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가 "연도별 로드맵을 짜고 인수위 과정에서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안 후보는 "인수위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약속과 인수위 계획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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