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변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7일 경제민주화와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증세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진행된 방송3사 TV토론회에서 "무책임하게 재원을 생각도 안 하고 공약을 하겠다고 절대 하지 않는다. 무조건 증세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하겠다는 것도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창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갖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며 "재원도 확실히 생각하면서 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등은 책임 있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정책이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제쳐놨다"며 "절대적으로 믿으셔도 되고, 정치해오면서 실천 할 수 없는 약속은 한 적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제시했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27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 1년 27조원을 절감하면 5년이면 135조원이다. 제가 내놓는 정책들은 거기 넘느냐 안 넘느냐 따져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무조건 부담부터 드리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고, 지출 중에서도 낭비되거나 비효율 적인 것 많다"며 "복지도 전달체계 등 다시 검토해 효율성 높일 부분 많다. 비과세·감면 등 일몰이 돌아와도 유지되는 것이 많은데 일몰은 지키겠다. 불필요한 SOC 건설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증세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말을 드린다"며 "국민이 원하는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갈등이 된다. 지금은 우리나라 복지 확장기다. 복지를 늘려야 하는데, 잘못 틀을 잡아놓으면 감당 나중에 안되고 건전성이 훼손돼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틀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