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KTX경쟁체제 어떻게 되나?"

ⓒ그래픽=강기영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현 정부의 4대강사업 평가와 주요 교통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거리다.

　박 당선인은 정권을 재창출한 여당 소속인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경우 일정 부분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4대강사업, 현 정부 기조 이어지겠지만, 문제제기 부분은…
　4대강살리기사업은 이명박정부가 22조여원의 예산을 들인 최대 핵심사업이지만 야권과 환경·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논란이 돼 왔다.

　지난 16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박 당선인은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오염 지적과 함께 보 철거 주장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을 알고 있지만 보 철거와 같은 주장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3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녹조 발생'과 '유지 관리비에 수십조원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선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4대강 사업이 큰 틀에선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박 당선인이 '민생정부'를 표방한데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4대강 사업에 따른 담합비리 의혹, 졸속 추진 등의 문제에 대해선 새정부 출범후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KTX경쟁체제 도입·인천공항 민영화…'재추진 vs 유보'
　정부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KTX(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도 새정부들어 재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기존 철도 운영사업권을 독점적으로 쥐고 있는 코레일 외에 민간사업자 진입을 허용해 서비스 경쟁체제를 구축, 요금 인하 등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정책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와 협력해 내년 초 민간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원칙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며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 민간사업자 공고를 내야 수서발 KTX노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 반발과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박 당선인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수위원회를 통해 철도산업 발전방향의 큰 틀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을 재검토한 뒤 추진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정부 안에서도 엇갈린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새정부에서 무조건 추진될 사안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반대로 민영화 추진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목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영화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토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추진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공항 건설 재추진 가능성 높아…'포플리즘 정책' 지적도
　현 정부에서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이 부산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산 가덕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주 신공항 건설 역시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이에 대한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에도 예산낭비와 포플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있어 당장 가시화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