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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되면 집 사자"…'거래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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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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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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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20개 세부 대책 법 개정 필요…"거래공백 불가피, 국회처리 앞당겨야"

ⓒ사진=뉴스1 양동욱 기자
ⓒ사진=뉴스1 양동욱 기자
 #"대책발표 후 호가가 이틀새 3000만원이 뛰었어요. 문의전화도 많아졌습니다. 대책 자체가 강해서 그런거 같아요. 기존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문제는 국회에요. 국회가 몽니를 부리면 매수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지면서 거래는 더 위축되겠죠. 시행 전에 샀다가 소급안되면 낭패니까 이사철이 끝나기 전에 대책이 시행돼야 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A부동산 대표)

 정부가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내놓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시행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거래 공백'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에선 대책 발표 직후 매도호가가 오르고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책의 강도가 센 만큼 부작용에 대한 야당의 이견으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경우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래픽=강기영
ⓒ그래픽=강기영

 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총 46개에 달하는 '4·1대책'의 세부대책 가운데 20개는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총 14개로, 관련법 9개가 개정 대상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줄기차게 추진돼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양도세 한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소관부처가 이달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기재위와 국토위 등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제도 시행전 일시적 거래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시점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아닌 상임위 통과로 앞당겼다. 다만 양도세 중과폐지와 DIT(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의 선별적 완화 조치 등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진통이 에상된다.

 실제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 조치 시행이 지연되면서 거래 공백이 재현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대책에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S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대책이 발표되자 문의는 급증했지만 좀더 비싸게 팔려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급매물 거래도 성사직전 갑작스레 중단되기도 했다"며 "대책 시행일이 길어지면 오히려 거래를 더 위축시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거래공백에 대한 우려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정부 때도 부동산 대책들이 국회 통과 지연으로 제때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대책도 시행이 늦어지면 되레 거래 대기수요가 증가하는 등 활성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시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대기수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정치적, 소모적 논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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