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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연봉도 유리지갑, 진짜 고소득자와 차등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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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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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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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자끼리도 세증가율 차등적용 해야" 논란

"1억 연봉도 유리지갑, 진짜 고소득자와 차등 둬야"
고소득층의 증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개정 수정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고액 연봉자들의 불만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세 부담 기준선이 5000만원 이상 높아져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억대 연봉자들의 증세 압박이 더 심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여당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세 부담 기준 조정을 다룰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세 부담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3450만~5000만원 사이 정부가 예상한 세입 2000억원이 증발한다. 어떤 형태로든 억대 연봉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H그룹의 한 임원은 "세법개정안에서 고액연봉자에게 혜택은 없고 세금을 100만원 이상 더 내는 것까지는 인내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수정안에서 기준선을 5000만원 이상 높이겠다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세 부담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서도 1억원대 초반 연봉을 받는 이들의 불만이 크다. 1억원 이하 연봉 근로자들과 1억5000만원 이상 근로자(주로 임원) 사이에서 증세폭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다. '샌드위치'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세법개정안 이후 세부담 변화를 보면 1억~1억1000만원대 연봉 근로자의 개정안 이후 실효세율은 10.2%로 지금의 9.0%보다 1.2%포인트 많다. 8000만원 이하 계층은 1000만원 단위 구간별로 많아야 0.5%포인트 높아진 게 전부다.

소득 구간별 세율 증가추이대로라면 3억원대 이상은 적어도 2%포인트 이상 높아야 한다. 그러나 3억원 초과 계층의 실효세율 증가폭은 1.4%포인에 불과하다. 1억원대 연봉 근로자들이 불만을 갖는 대목이다.

세법개정 수정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증가폭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그룹 임원은 "고액연봉자 세 부담을 늘렸다고 하지만 2억원, 3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의 세율 증가폭을 더 확대하지 않은 것도 이번 세법개정의 맹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감시망에서 벗어난 전문직 고소득층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업 임원들도 소득이 높을 뿐 같은 유리지갑이긴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K그룹 상무는 "전문직 고소득층을 그대로 놔둔 채 기업 임원들에 대한 세 부담 확대에만 집착하는 건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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