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초연금 공약 수정…20만원 상한선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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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뉴스1 News1 허경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정부가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의 축소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지급 대상)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7000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방만한 퍼주기식으로 설계돼서는 절대 안된다"며 "(소득수준) 70%로 하더라도 (금액을) 20만원으로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만도 43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소요 현실과 국가 재정 형편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 세대 좋자고 후세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24일 차기 전투기(F-X) 기종 결정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미국 보잉사의 F-15 SE 기종이 단독 후보로 보고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왜 집단으로 F-15 SE 불가 의견을 밝혔겠느냐. 스텔스 기능이 없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며 "기종을 잘못 선택해 혈세를 낭비해선 절대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