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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재계, 정부 예산안 방향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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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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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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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대한상의· 전경련, 비과세 일몰 원칙적 종료 등은 아쉬워

재계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기회복 의지를 평가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예산이 집행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기 대한상의 거시경제팀장은 "내년 경제도 힘들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제 활성화,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투자와 수출 쪽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국이나 신흥국 경기침체 등 하방위험에 따라 전체적인 성장률 떨어질 위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015년까지 R&D(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상한데 대해서는 "수치상 다소 긍정적으로 본 것이긴 하지만 정부 나름대로 내년에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신흥국 불안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며 "경기가 획기적으로 회복된다는 해석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내년 예산안 중점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둔 것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경제활성화에 예산운용의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이해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투자촉진 등 내수활성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창조경제 기반 조성,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힘쓰겠다는 방침은 경기회복 및 장기 성장기반 확충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경련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 관련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원칙대로 종료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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