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의원입법 규제 양산 막아야"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규제는 양면성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