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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셧다운제',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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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셧다운제',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정책"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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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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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끝장토론]강신철 네오플 대표

온라인 게임 개발, 서비스, 수출사. 던전 앤 파이터 개발사다. 온라인으로 한류문화를 중국에 확산시킨 회사다.

온라인 게임 산업군은 위기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보호정책을 등에 업은 중국. 막대한 기술력의 미국 유럽. 안으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수인재 영입에 어려움 있다. 탄력을 잃었다. 절반 이상이 외산 게임에 점령당했다. 게임계는 성장지체 현상이 뚜렷하다. 2010년 입법화된 셧다운제.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는 정책 있다.

09년 3만 개 넘었던 게임업체 수가 4년만에 반토막 났다.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온라임 게임 규제 종주국이라는 비아냥도 듣는다.

게임이 마약이라는 규제입법론으로 사기도 떨어지고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게임산업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견인할 신성장동력이다.


청년 고용 창출 국가대표 문화콘텐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이 창조경제 핵심가치 구현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적절한 규제 관련 내용을 부처 일원화를 통해 주무부처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국회 중심 게임관련 규제 입법 관련해 다시 생각해 달라. 사회적 책임 다하고 국가경쟁력 향상 이바지에 최선 다하는 게임 산업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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