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통상임금 정상화, 새로운 경제 모멘텀"-민노총

머니투데이

남지현 인턴기자

통상임금 문제는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앞서 한국노총 본부장이 함께 지적했듯이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임금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된 것에 대해선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행정 결정을 해왔다. 통상 임금 지침에서도 정부는 대법원의 전원 재판결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 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어떻게 하면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지 교육하는 행정을 펼쳐 왔다.

임금 체계의 문제는 사업별, 업종별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용자 편에 서서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민주 노총 금속 노조 산하에서는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관련 노사 간 합의를 한 바 있다.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 협상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 지침으로 인해 현장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편을 들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 노사 사이에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 기본적인 요구 조차도 공청회에서 해야 하는게 서글플 뿐이다. 최저 임금 산입 범위도 통상 임금 범위에 맞춰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통상 임금 제도의 목적은 다르다. 현재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생계인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2월에 최저 임금을 10800원까지 인상하고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비율을 늘리는 행정 지침을 결정했다. 일본 아베 정부도 기업들에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라고 압박하고 있다. 통상 임금 정상화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길이다. 보다 진취적이고 전환적인 사고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