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총리는 해외, 총리는'식물'…사상 초유 공백 사태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가 '공백'상태에 놓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데, 내각을 총괄하며 직무를 대행해야 할 이완구 총리는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몰렸다. 여당 내에서도 총리 거취가 거론되는 등 취임 두 달여만에 사실상 '식물 총리'로 전락했다.

이 총리의 부재시 직을 가장 먼저 대행해야 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5일 오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으로 떠났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 3명이 '공백' 상태인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날 진행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 최 부총리가 나오지 못하자 야당은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출국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공직사회를 이끄는 총리가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게 된 상황에 총리에 대한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사면초가에 몰린 총리에 경제수장인 부총리 마저 없는 상황에 대정부 질문은 경제가 아닌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파장으로 뒤덮였다.

이 총리가 주도했던 '부패와의 전쟁'이 명분을 잃게 됐고, 노동시장 구조 및 공무원 연금 등 박근혜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각종 개혁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으며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총리처럼 이름만 쓰여 있지만,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를 보면 "얘기하면 그 사람 물러날텐데"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실장 관련 내용이 추가로 나올 경우 청와대는 물론 여권은 최악의 궁지까지 내몰릴 수 있다. 현직 총리가 비리 스캔들에 이름을 올리고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참담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