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엘리엇 분쟁, 국익 관점에서 봐야..제도개선 필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25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시복 기자

"엘리엇과 삼성 간의 분쟁은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엘리엇은 국제 '알박기' 펀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 엘리엇-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정책토론회에서 "엘리엇은 '벌처펀드'의 선구자이고 국제 '알박기' 펀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행동주의 펀드의 극단에 서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신 교수는 "시장가격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에는 누가 시장가격을 조작하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이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의 공통적 행동 양태는 '포퓰리즘을 활용한 이익 추구'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번 일이 주주들 간 사익(私益)을 둘러싼 분쟁처럼 비치고 있지만 사실은 국익(國益)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내 법 체제 등 시스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신 교수는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고, 경영권 승계에 가장 비우호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는 강력한 반(反)재벌 정서와 이상향적 기업관, 이상주의적 경제민주화 논리가 결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허상에서 벗어나 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실제를 반영한 보다 현실적 기업관에 기반을 두고 재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포이즌 필'과 같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기업 정서, 투기자본의 '봉' 만들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투기자본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 교수는 "투기자본은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소액주주의 이익보호를 내세우지만 종국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떠났다"며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고율배당과 블록세일로 6조8184억원을 챙겼지만 다시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1000억원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연해 있는 반기업 반재벌 정서는 한국을 외국 투기자본의 '봉'으로 만들고 있다"며 "제도적 결함,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지배구조개선이 아닌 투기자본의 힘을 빌리다가는 국부유출과 기업투자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 편법적 상속-기업약탈 막는 것"

정승일 사민저널 기획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편법과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경제정의"라며 "동시에 한국 최대의 우량기업이 국제 기업사냥꾼들에게 약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경제정의"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엘리엇은 주주제안을 통해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변경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단순히 '먹튀'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수의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난타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 아무것도 배운게 없다"며 "주식이동이 자유로운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사전에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선관주의 의무를 총죽하기 위해 소수주주를 어느 정도 보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보호에도 전향적인 제도와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