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황교안 국무총리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 대국민 담화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화면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우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UN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46명의 대한민국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다수 아이들이 배우는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최소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선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입니다.

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 국민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김일성헌법을 대한민국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들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이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 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과서 집필진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배제된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99.9% vs 0.1%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습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편향된 서술은 고칠 수 없었고, 그래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민 여러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내년에 치를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과목은 한국사가 유일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에 따른 것입니다.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십시오.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발행제도를 개선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