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외국인 조종사, 원천징수로 세금 탈루 막는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외국인 조종사, 원천징수로 세금 탈루 막는다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6.06.29 08:30
  • 글자크기조절

[하반기 달라지는 것]국내법인, 파견 고소득근로자 근로대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 17% 원천징수

외국인 조종사 등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은 국내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17%를 원천징수한다.

일반근로자는 현행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하고,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수준의 납세조합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천징수 의무를 갖는 내국법인은 지급액, 규모,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액 요건은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이다. 규모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다. 업종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된다.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 총액이고 징수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한 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조합 지도·감독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2433명에 대해 745억원 규모의 근로소득세 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외국법인 소속 조종사 895명에 대한 근로소득세 533억원이 징수 누락됐다. 아울러 외국인 조종사들이 동종업계 다른 조종사들에 비해 최대 30% 가량 급여를 적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하락장서 50% 수익낸 가치투자 대가…밸류업 수혜주 선별법

이슈패키지 최근기사

밸류업 정책공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카운트다운' 시작한 부동산PF(上) '부실폭탄' 터지기 전에 손본다…PF 구조조정, '브릿지론' 정조준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