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 인정 어렵다"(상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문제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일부 절차를 무시한 채 합병에 찬성했고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감수했다.

특검은 이 대가로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종목인 승마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회사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430억 원대 뇌물공여 및 수백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논란이 일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회장은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대가를 바라고 최씨 일가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최씨 일가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