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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자증세 속도전, '운명의 목요일' 세제개편…"법인세 최고구간 3000억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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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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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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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7일 당정협의서 개편안 결정…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 인상 등 일부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도 논의 전망

與 부자증세 속도전, '운명의 목요일' 세제개편…"법인세 최고구간 3000억원 가능성"
여당이 ‘증세’ 관련 속도전에 나섰다. 먼저 발제하고 추진하는 동력도 심상찮다. 청와대와 정부를 끌고 가는 모양새다. ‘정책’보다 ‘정치’ 이슈로 여론전과 속도전을 병행,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는 27일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도 열어 증세를 논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증세 공론화를 외친 후 1주일만이다. 특히 초대기업에 한정한 증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초과’로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열어 '부자 증세'에 대한 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법인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당국이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 보수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형평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 화답하진 않았지만 "세제 개편안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당에서 여러 조언과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27일 열기로 한 당정협의에선 세법만 가지고 논의해 세제 개편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7일 열리는 세법 당정협의에선 추 대표가 지난 20일 제안한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슈퍼 리치'에만 한정된 증세라는 점을 강조해 왔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대표가 제안한 2000억원은 한 예시로서 약 100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되도록 실제 과표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 근거에 따라 3000억원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과표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이 116개사로 전체 신고 대상 기업의 0.019%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에는 증세가 전혀 없도록 약 100개 기업에 한정하기 위해 신설 최고구간 과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인세와 소득세만 염두에 두고 있다. 자본소득 과세 강화와 관련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세 저항을 우려,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증세 드라이브’를 걸기보다 초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제한적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지지율이 버텨주고 있는 시점이 사실상 증세의 '마지막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세 저항이 적은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관련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 차익 과세의 경우 논의는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자 등 금융소득 과세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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