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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선거 과반은 했지만…풀어야 할 '숙제'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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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2019.07.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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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변화 원치 않아… 레임덕 없이 집권 계속"
원하던 개헌선 못 넘었지만 아베 "개헌 논의해야"
소비세 인상·美 무역협상 등 지지도 변수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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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이변은 없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은 예상대로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확보했으나 개헌선 확보엔 실패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승리라 불리는 심판, 안정의 내실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아베 정권이 개헌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소비세 인상, 미일 무역협상 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24석 중 71석 확보…日언론 "국민들, 큰 변화 원치 않았다"=22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개선(신규 선거를 진행한 선거구) 의석(124석)의 과반수인 71석을 차지했다. 기존 비개선 의석과 합치면 전체 245석 중 141석을 차지하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당초 예상과 비슷하다. 일본 언론들은 큰 변화를 원치 않는 일본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표를 허락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호소한 '정치 안정'은 일단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분석했고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6년 반에 걸친 장기 집권에 대해 유권자는 일단 지지를 줬다고 할 수 있다"며 "자민당 의석이 크게 줄었다면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수 있었지만 이 관문을 넘어선 총리는 향후 장기 집권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고 평가했다.

유권자들이 야당에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단 분석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야당이 2년 전 중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후 재결집도 하지 않고 새 정책도 내걸지 않은 것은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했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3분의 2) 확보는 실패해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개헌 의지를 여전히 내보였다. 그는 전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수석을 확보했다. 그것은 최소한 '(개헌을) 계속 논의하라'는 지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아베 총리는 2021년 임기 종료 전에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충분한 의석을 얻길 바란다"면서도 "유권자들은 일자리, 경제, 사회보장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개헌 추진은) 도전"이라 분석했다.

일부 언론은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얻었단 이유만으로 개헌 추진을 강행할 수 있단 점을 우려했다. 마이니치는 "총리가 주장하는 자위대 (헌법) 명기 방안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고 공명당은 신중하며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한다"며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다수 국민의 납득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국회 헌법심사회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0% 하회한 투표율…봉인됐던 과제들 시험 단계=이번 선거에서 24년 만에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아베 정권에는 부담이다.

이날 일본 총무성은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48.8%로 국정선거로는 1995년(44.5%)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다. 직전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4.7%(2016년)였다.

올해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겹쳐 선거 피로도가 높아졌고 태풍 상륙으로 기록적 폭우가 내리는 등 악천후가 영향을 끼쳤단 분석들도 있지만 산케이신문에서는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의 표현"이란 해석도 나왔다.

개헌선 확보 실패, 낮은 지지율 등에 비춰볼 때 아베 정권은 그동안 '봉인해온 난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지지도가 갈릴 것이란 견해들이다.

당면한 과제는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이다. 증세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해소, 이번 인상으로 세수 확보가 충분하다는 확신이 요구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 쟁점 중에도 '노후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방일 당시 '선거 후까지 기다리겠다'고 예고한 미·일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도 변수다.

니혼게이자이는 "7월말 실무협의가 재개되고 8월, 장관급 회담을 예정할 것"이라며 "미국은 쇠고기 등 농산물 관세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산케이는 "선거가 끝났다 해서 국익을 해치는 안이 허용돼선 안된다"며 "미국이 독선적 행동을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게 미일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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