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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의원·부총리 웃기고 울린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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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 2019.10.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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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일 기재위 기재부 국감, 홍남기 "한국과 비교는 자존심 상해"…이병태 교수 "베네수엘라 우습게 아는 사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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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파탄에 빠진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가 국정감사장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으로 내놓은 '민부론' 등에서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정부·여당은 반론을 제기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베네수엘라와 우리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산업구조 등이 완전히 다른데 경제위기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위원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에 쓰는 예산 내용을 보니 복지 지출 등이 많이 늘어나 베네수엘라가 대책 없이 세금을 갖다 쓴 무상 시리즈와 같다"고 하자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베네수엘라 비교는 자기비하적 지적"이라며 "상황과 여건, 조건 등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면 몰라도 스스로 한국경제를 위기와 침체와 파탄으로 비교하는 것은 절대 동의가 안된다"고 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신청해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한국 경제가 잘못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냐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베네수엘라를 우습게 아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베네수엘라는 남미 부국으로 1980년대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다"며 "시장이 할 경제정책을 정부가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가면 우리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베네수엘라 비교 논란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정부에서 퍼주기를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에서 직접 차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베네수엘라와 같이 돈을 마구 찍어 초인플레이션이 생기는 현상은 우리로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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