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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지소미아, 한국이 전략적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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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 2019.11.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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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지소미아-수출규제, 별개 문제…대화는 지속, 무역관리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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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겠다고 22일 통고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도 발표했다.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대북 대응을 위해 한국과 일본, 또 한미일 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도 전략적인 관점으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통보 효력)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미일 3국이 연대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통신은 또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에 대한 수츌 규제에 대한) 일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나 대화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당장 일본이 한국에 내린 수출 규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다만 한일 갈등이 지소미아 종료까지 치닫는 걸 막고,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을 논의할 고위급 대화를 진행할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날 한국 정부는 12월 일본이 한국의 수출품목 3개에 대해 내린 규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중지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고했다.

한일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다음 날 오전 0시 예정됐던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나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 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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