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장비 우선 설치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가 우선 설치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도 우선 설치된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소형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만 처벌 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해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문제를 제한하려는 취지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면허 취소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경찰대학 입학가능 연령이 높아진다. 입학연령 상한이 기존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