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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외면한 '노조'…대기업정규직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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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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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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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백, '메이드 인 코리아'-③노동, 파이를 늘리자]<2>

[편집자주] [편집자주]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 달라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은 ‘제조업 리쇼어링’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무역·투자 상대국의 국경봉쇄가 잇따르면서 우리 기업이 고전하고 있다. 소비시장과 저임금 인력을 찾아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제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짜인다. 대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과감한 정책전환과 사회적 문화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버들다리 위 전태일 흉상 앞에서 열린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quot;우리는 전태일을 통해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다&quot;면서 &quot;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연대사회를 위해 나아가자&quot;고 밝혔다. 2020.5.7/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버들다리 위 전태일 흉상 앞에서 열린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는 전태일을 통해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다"면서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연대사회를 위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2020.5.7/뉴스1


불청객·귀족 이미지 노조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016~2017년 촛불집회를 키운 주체였지만 당시 집회현장에선 '불청객' 대접을 받았다. 보수여당이 강성 대기업 노동조합에 붙인 귀족노조 프레임은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1.8%(2018년 기준)인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는 노동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환영받지 못하는 노동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노조가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대기업 정규직이 노동운동의 주류가 된 연원은 길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기업 단위 노조가 군사정권, 자본에 저항하면서 성장해왔다. 많은 기업이 생존권, 노동기본권 쟁취를 앞세워 뭉쳤고 전노협에 이어 1995년 민주노총 결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초기 전노협 주축이었던 중소규모 제조업 노조의 영향력은 점점 축소됐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노조는 조직을 키우지 못했다. 그 사이 조직 기반이 탄탄한 대기업 노조가 노동운동 내 세력을 넓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노조 전투성, 협소한 이익 방어에만 동원"


노동운동 주류로 오른 대기업 노조의 시선은 점점 안으로만 굽었다.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전투성'은 그대로 가진 채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8년 작성한 '민주항쟁 30년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조직노동이 전투적 쟁의 양태를 협소한 이익 방어에 동원함으로써 계급적 연대 정신이 매우 취약해졌다"며 "현대기아차처럼 조직노동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에 대한 계급적 연대, 단결정신은 서서히 소실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를 보듬지 못한 대기업 노조의 모습도 기득권 세력이란 인식을 확장시켰다. 실제 노동운동은 양극화 주범 중 하나인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1987~2016년 노동조합이 임금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조가 비정규직 확대에 대응해 조직기반을 확대하지 못했고 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억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들어서며 해고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조원의 항의 속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들어서며 해고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조원의 항의 속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산별노조 정착하려면…노조 기득권 내놓아야


기업 단위 노조에서 비롯된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산별노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산별노조는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 실시 중인 제도다. 우리나라도 산별노조가 도입되긴 했으나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산별노조 하에선 임금 협상을 하더라도 현대차 노사처럼 개별 기업이 아닌 자동차 또는 금속산업이란 큰 틀에서 이뤄진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은 물론 비정규직도 협상 결과를 적용받는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간 감염병 예방 협약을 맺는 일도 가능하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왜곡된 영향력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산별노조 정착까지 갈 길은 아직 멀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는 겉으론 산별이나 실제로는 기업별 노조"라면서 "산별 전환이 실패한 이유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기득권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단위 교섭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노동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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