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풍선효과' 없나"… '우려' 표명한 與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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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당·정 간담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 간담회에서 '6·17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토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식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18명 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이 주요 의제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간담회가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질의까진 이뤄지진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종합적인 대책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며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등 요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 등도 논의됐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시급한 과제인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추경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통합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회로 돌아와 정책 대결을 해 주길 야당에 부탁한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 위기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당정청 협의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월 1회 당정청 협의를 열겠다"며 국토위의 당정청 협의 정례화 방침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의 올해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편안한 일상' 등 2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역의 일자리, 산업, 균형발전 거점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국토교통산업을 혁신해 성과를 창출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편안한 일상을 위해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6·17 대책 '풍선효과' 없나"… '우려' 표명한 與 의원들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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