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대장동 특혜의혹 쟁점…권익위 "신고 접수시 처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여부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김만배씨와 관련, "지자체와 개발공사, 법조인들과 함께 TF(태스크포스) 꾸려서 사업에 참여하고 천문학적인 배당금 수입을 받았다"며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고발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저희들은 법령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조사에 동의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권익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언론인 신분으로 3억원을 투자해서 몇 천억을 가져온 김 씨를 권익위에서 고발조치 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가 되면 권익위가 직접 개입을 해서 조사해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법에 미비 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개입해서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인사 논란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공기업의 고위 인물이 되고 또 다른 고위직에 진출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익위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과 제도개선 사항 수립 권고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성은씨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신고부터 공익신고자 인정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려 실질적으로 신고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보호부터 한 뒤에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사후에 결론 내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지위 최종 인정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先) 보호, 후(後) 검토' 방식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선 보호-후 검토' 제도 정착을 위한 정비 방안을 시급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굉장히 시의 적절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부족한 점이 많고 혁신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서 내부에서도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추석 연휴에 무산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문제도 지적됐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이번 설도 1월15일부터인데 (가액) 상향하려면 두 달 전에 빨리해야 한다"며 "김부겸 국무총리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법 지정으로 결론 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전 위원장은 "작년 추석과 설, 이렇게 2회에 걸쳐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당시 코로나 위기에 빠진 농어민을 위해서 일시적·한시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시행령 의결을 통해 개정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원위원회 위원들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허가를 신청한 공무원에게 민원인이 선물하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10만원까지 가능한 것을 20만원까지 올려주는 내용인데 많은 국민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