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넘게 늘었는데 재난지원금" 홍남기 질타한 野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이원광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8일 대구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매출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약 9만5600명에게 재난지원금이 집행됐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업체에 대해선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 집행실태를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이 아닌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가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관계부처의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5만 건 가운데 5만 건 정도를 수용했다"면서 "1차의 경우 집행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후에도 집행실태 점검에 구멍이 많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5%인 98만6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며 "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511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증가해 매출증가액만 188억4771만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종합점검을 하고, 엉뚱하게 집행한 것을 환수할 수 없는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줄 때 일일이 매출감소를 파악할 수 없어서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게 원칙이었다"라며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게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니 기준을 마련해서 원칙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