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산 땐 월 70만원 '부모급여'…기초연금 4.7% 오른다

내년에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생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4.7% 오른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30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이다. 복지부의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1.8% 늘어나 108조9918억원 편성된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부모급여의 신설이다. 부모급여는 내년에 만 0세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1세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액은 2024년에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0~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급여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지급 기준이 결정된다. 정부 예산안 상으로는 올해 태어났더라도 내년에 만 0세를 유지하는 영유아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소득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이 내년에 4.7% 오른다. 이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올해 30만7500원에서 내년 32만1950원으로 인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하는 기초연금 예산의 국고보조율은 내년에 1.5%p 올린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이다. 특히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으로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