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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불법 외화송금 방치…李·秋 의혹도 vs 野 "근거없는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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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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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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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기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대북 사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등 야권 핵심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법무부 국정감사와 라디오에 출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 목적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표적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창시자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 제재를 피하는 암호화폐 해외 송금 기술을 발표했고, 그리피스는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 혐의로 징역 63개월형을 받았다"며 "그리피스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검찰이 제시한 자료라면 사실 개연성이 높고 만약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좀 큰 사건"이라며 "정치권과 연결된 코인 게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외화 송금이 한 17조 가까이 나왔다"며 "사실상 문재인정부 동안에 불법외화 송금, 가상자산 관련 자금 흐름을 일체 조사 자체가 없이 방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 분석 포렌식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약 749억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됐다"며 "태국에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보도를 보면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해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줬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 대표의 최측근이 있고 쌍방울에서 후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에서 태국에서 대북 코인을 발행했다(고 한다)"며 "(이 금액이)어디로 갔냐, 사실상 대북코인으로 우회해서 북한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6월 이 대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직 부장검사를 대동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검찰청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 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갔을까. 버질 그리피스 때문에 갔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실제 한 장관은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미국에) 갔고 실적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며 "그리피스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의 탄핵 주장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 역시 "속된 말로 도둑이 제발 저린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2020년 초 임명되자마자 남부지법의 금융경제합수단을 제일 먼저 없앴다. 그런데 대북코인이 2020년 4월에 태국에서 발행 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시간이 걸려도 다 밝혀야 한다"고 추 전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아울러 "왜 태국인가, 태국은 이재명 대표의 후원사(로 지목되는)인 쌍방울 회장이 도피해있는 곳이고 문재인 대통령 딸, 이스타 항공(과 연결된 곳이) 다 태국"이라고 지목했다.

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미심쩍은 거래가 있었다, 외화거래에 이상한 게 있었다는 것 외에 실제로 확인된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등 정치적으로 갖다 붙이면 정무위가 정치 정쟁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 국감이 정쟁으로 치우치거나 전락하지 않게 어떤 기본 금도를 지켜야 할지 공감대 필요할 것 같다"며 "이 대표, 문 전 대통형, 추 전 장관이 불법 거래와 무슨 근거 있나. 아무 근거 없는데 거론했다"고 따졌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 이재명 대표를 북한에 돈을 퍼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정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전 정권에 모든 책임 있다는 식으로 하면 전 정권은 북한에 돈 퍼주기 위해서 존재했나"하고 반문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근거 없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 어렵다"며 "정쟁,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거래)찾아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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