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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인게이트' 파헤쳐야" vs 野 "'도이치 주가조작' 입장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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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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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4대 은행장, 금융사고 '사과'(종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여당은 문재인정부 시기 가상화폐 대북 사업에 야권 핵심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野, 김건희 도이치 의혹 "금감원 입장 내놔야"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관련) 대통령실 해명은 전주(電主)는 맞는데 직접 주가 조작은 하지않았다, 돈은 댔다(라는 것)"이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전주 역할은 맞지 않냐"고 압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명의 계좌가 관여 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은 경제사범과 관련해서 경제범죄형사부장 역할이고 자본시장 관련 금융시장 예방적 조치를 해야한다"며 "재판기록 뿐 만 아니라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하고 파악해 관련된 금감원장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종감 전까지 입장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원장은 "실제조사 이후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검찰고발이 금감원에서 하는 가장 높은단계의 조치"라며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있어서 저희가 조사권발동 이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심스러운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이 사건을 2013년에 경찰에서 내사를 했는데 금감원이 '우리는 검찰하고만 거래한다'며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해서 경찰이 결국 내사종결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13년 당시 내사 중이던 경찰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접수된 공문 같은 것들이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與 "'코인게이트' 있다면 조사해야"


이에 맞서 여당에서는 문재인정부 시기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대북 사업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등 야권 핵심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대표의 북한 가상화폐 범죄 연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발언을 계기로 공세에 나섰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6월 이 대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직 부장검사를 대동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검찰청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 장관이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 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갔을까. 버질 그리피스 때문에 갔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실제 한 장관은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미국에) 갔고 실적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며 "그리피스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의 탄핵 주장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상화폐 '이더리움' 창시자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 제재를 피하는 암호화폐 해외 송금 기술을 발표했고, 그리피스는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 혐의로 징역 63개월형을 받았다"며 "그리피스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정치권과 연결된 코인 게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이 원장에게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외화 송금이 한 17조 가까이 나왔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동안에 불법외화 송금, 가상자산 관련 자금 흐름을 일체 조사 자체가 없이 방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 대표의 최측근이 있고 쌍방울에서 후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에서 태국에서 대북 코인을 발행했다(고 한다)"며 "(이 금액이)어디로 갔냐, 사실상 대북코인으로 우회해서 북한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추 전 장관이 2020년 초 임명되자마자 남부지법의 금융경제합수단을 제일 먼저 없앴다. 그런데 대북코인이 2020년 4월에 태국에서 발행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시간이 걸려도 다 밝혀야 한다"고 겨냥했다. 아울러 "왜 태국인가, 태국은 이재명 대표의 후원사(로 지목되는)인 쌍방울 회장이 도피해있는 곳이고 문 전 대통령 딸, 이스타 항공(과 연결된 곳이) 다 태국"이라고 지목했다.

윤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확인된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등 정치적으로 갖다 붙이면 정치 정쟁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 문 전 대통령, 추 전 장관이 불법 거래와 무슨 근거 있나. 아무 근거 없는데 거론했다"고 따졌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 이 대표를 북한에 돈을 퍼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정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전 정권에 모든 책임 있다는 식으로 하면 전 정권은 북한에 돈 퍼주기 위해서 존재했나"하고 반문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근거 없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 어렵다"며 "정쟁,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거래)찾아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시중 은행장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사진=뉴스1
시중 은행장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사진=뉴스1


4대 은행장, 5년만에 국감 소환…"심려끼쳐 죄송"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은행장들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하고 금리인하권요구 수용률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4대 은행장과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했다. 임 수석부행장은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대신 참석했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의원의 지적에 이원덕 은행장은 "횡령사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우리은행이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 이익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은행장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졌다"며 "시스템이 좋아도 고의적 일탈 등은 완벽하게 막기가 어려운 만큼 내부통제 교육이나 연수 등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옥동 은행장도 사과와 함께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그는 "횡령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징계위에서 면직 처리하고 있다"며 "일벌백계의 자세로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은행장도 "18건의 횡령 중 15건을 자체 적발하고 회수율이 66%"라며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하고 있고, 사고금액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순 수석부행장은 "횡령사고로 국민께 심려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농협은행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2배로 늘리고, 지점 위험도를 감별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신청으로 신청 건수가 월등히 높아지면서 수용률이 낮아진 구조적 원인도 함께 설명했다.


김종민, 불공정 공매도 대책 주문…금감원 "늦지 않게 결과 보고"


공매도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이 당국의 공매도 대책을 물으며 "지난 7월 금융당국 공매도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공매도 과열 진정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7월 금융당국의 공매도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내부 점검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 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공매도 관련해 여러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무차익 공매도뿐 아니라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공매도 사례 등을 조사 중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불공정 공매도 행위에 대해 내부 점검하고 있고 늦지 않은 시일 내 결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 발표 이후 공매도가 집중된 일부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마친 곳도 있고 검사를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90일 이상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 정보 보고 의무화 기간을 30일로 낮춰야 한다는 김 의원 제안에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개선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조사에도 반영하고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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