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을 사려고 할까요"…주택공급 확대 실효성은 의문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이소은 기자
김평화 기자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와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금 확대와 규제 완화로 인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다만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없이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건설업계는 부동산 PF 보증 확대와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PF보증 심사기준 완화, 보증금액 확대 등 유동성 강화를 통해 꽁꽁 묶인 자금줄이 조금은 숨통을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이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 100위 내 건설사의 경우 5%로 완화한 점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000억원 상당 토지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300억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150억원만 있어도 시작이 가능하다"면서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 시 분양률 기준을 종전에 분양률 70~80%에서 완화해주는 것도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평가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시행사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대기 수요가 있는 양질의 택지는 공급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면서 "수도권 내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된 상태라 자금력과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 위주로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취지는 좋지만 벌떼 입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규모가 큰 공공택지를 매입할 만한 여력을 가진 회사들이 많지 않고 시장에 나올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택지 계약을 할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부여 혜택도 지자체마다 입장 차이가 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 동안 한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해당 시장 자체가 침체해 있어 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함 랩장은 "아파트의 대체재인 다세대·오피스텔 등은 최근 분양수요 급감이나 임대수익 대비 고분양가 문제, 전세사기 이슈로 거래량이나 수요가 낮다"며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도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등 이전에 했던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시장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면서 "건설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이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당분간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데 자족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는 규모가 5000가구인데 여러 곳에 분산돼 있고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규택지 개발을 하면 공급이 늘긴 하겠지만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서 실제 공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