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서 'R&D 카르텔'로 지목당한 중기부…"동의 못해" 반박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연구개발) 카르텔의 대표 사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거론한 데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R&D 개혁은 필요하나 그 원인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에 있는 건 아니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9월 R&D비효율 사례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2024년 R&D예산 비효율 조정 예시' 문건을 만들었다. 해당 문건은 중기부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거론하며 "타 R&D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높고 현장 수요 대응 목적의 소액·단기성 사업"이라고 말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지원하고자 2002년부터 시행돼 온 사업이다.

과기부는 전날(11일)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주장을 반복했다.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중기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 사업은 사업 부처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은 대표적 뿌려주기식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9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사업으로 무분별한 뿌려주기가 아닌,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을 통해 2022년 평가 결과 2021년 대비 기술수준 29.4%포인트 상승, 기술자립도 30.7%포인트 상승, 기술격차 3.3년 단축, 지원금 1억원당 9억원 매출 상승의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4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중기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71억원이 편성됐다. 박영순 의원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고불변하고, 기재부 과기부가 입장을 변경할 여지가 없으니 과기부가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면 일단 반박은 하는데 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