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여전 VS 과학적 검증 충분…여야 '신경전' 팽팽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12일 국회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정부는 이미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방향성에 대해 포문을 연 건 야당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의 경우 활어는 들어오지 않는데 후쿠시마산 수산 가공품이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며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수산물 가공품 부분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들어와도 규제할 수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정부가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야당의 질타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는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라며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좀 (수입 전면 금지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앞서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중단을 밝힌 바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또 수산물 가공식품 유입에 대해 여당도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곳에서 가공됐을 때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세세하게 다 지역별로 표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젓갈이나 어묵, 통조림은 수입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청어알의 경우 후쿠시마현에서 가공하지만 주재료가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이고 열빙어알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확인해 보니 원산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려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다른 지역서 가공돼 원산지 표시하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한다"며 수입단계에서 방사능 검사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오염수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고 정부의 정보 공개 투명성 지적에 대해서도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오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층이나 진보층 모두 해양생태계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절대다수였다"며 "해양생태계에 영향에 대해 68.6%가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이라든가 오염수 안정성에 대한 것, 정부의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거의 긍정적인 평가의 2배 정도가 많았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여부에 대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2.1%로 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인 10%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확증편향에 의지해 오염수 안정성 검증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수산물하고 우리 바다에 대해 2011년 이후에 수산물 같은 경우 8만3000건 정도를 검사했고 그 데이터에서 하나도 (부적절 판정) 나오지 않았다"며 "그 자체만으로라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