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26만명, 전기료 20만원 깎아준다…부가세 간이기준 상향"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 총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 세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각 20만원씩(총 2520억원) 전기료를 깎아준다.

총 '2조3000억원+α' 규모 상생금융·재정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에선 총 2조원 이상 규모의 이자 환급(차주당 최대 300만원) 및 취약계층 대상 임대료·전기료 지원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에선 총 3000억원 규모로 이자를 환급해준다. 이밖에 최대 9조원 규모로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5.5% 이하)을 지원한다.

정부는 물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8000만원 미만)을 상향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세금 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인다. 아울러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을 지난해보다 1조원 많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역량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88만3000명→103만명)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2만~4만원)한다.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중장년 전직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40대 재직자 등의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산업 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여 중장년의 생계비 대부 요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