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일본보다 인센티브 많아…중장기 주가 꾸준히 오르게"[일문일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구체화 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어 내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기업에게 투자를 받을 기회를 적극 열어주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발표된 내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많은 정책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혁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현재는 세제 관련해 5종 세정지원 뿐인데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기업에 배당 소득세율 한시 인하나 분리과세 등 파격적 지원책은 검토 예정인지.
▶배당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지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다.

Q.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 언급이 적은 것 같다.
▶지배구조와 관련해 올해 중에 개혁방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고, 오늘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부다.

Q. 기업 자율 참여를 강조하는데, 시장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기업이 가치 제고를 하려면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페널티를 많이 주면 형식적으로 하겠지만 스스로 해야 (밸류업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 인센티브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사례보다 훨씬 많이 준 편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세세한 가이드라인도 줬다. 지원체계가 훨씬 강력하다.


일본의 상장폐지 제도는 따로 개선을 하는 것이고 기업 밸류업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도 사실 상장 폐지 제도는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Q. 일본에서 관련 ETF 수익률이 다른 ETF에 비해 얼마나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상회)했는지 궁금하다.
▶관련 자료는 없는데,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 한 번에 주가가 상승하고 갑자기 코스피 지수 4000, 5000이 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 과제 추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꾸준히 매년 오르는 그림으로 보면 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2.26/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Q. 공식 가이드라인을 6월에 확정하고 밸류업 지수는 9월까지 만드는게 목표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기업에겐 부담일 수 있는데, 참여도가 얼마나 될 것 같나.
▶가이드라인이 6월에 나오기 때문에 9월까지는 일부 기업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 지수를 만들 때 계획을 제출한 많은 기업을 포함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평가를 해서 편입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기업) 본인들이 공시한 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포함할 예정이다.

Q. 기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밸류업 계획 공시는 별도로 가야 하는 것 아닌지.
▶기존 지배구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여러 내용이 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은 보고서 세부 내용을 종합해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부분을 모아 공시하라는 것.

Q. 밸류업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주목받았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압박 거세지는데 상법 개정안도 검토 예정인지.
▶전반적으로는 전자주주총회 관련해 많이 말씀드렸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 비상장회사에 대해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강화하겠다는 부분도 계획 중. 이사들이 사업 기회를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 그런 부분도 계획 중이다.

Q.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는 몇 개 기업이 포함되나.
▶아직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정확히 몇 개 기업으로 구성할 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가치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는 기업들도 포함하고, 여러 방안으로 평가해서 밸류업 표창을 받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