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 확장' 바이든 vs '불확실성'의 트럼프…美 대선 후 韓 운명은?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홍효진 기자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사무총장(왼쪽)과 대니 메자 레이븐 그룹 파트너가 25일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진행된 '2024 키플랫폼' 특별세션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2024 미국의 선택'에 대해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반도체 칩과 과학법·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반한 정책이 확대되겠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일어나고 국방·기술에 관한 한·미·일 3국 교류도 정교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IRA를 약화시킬 것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활동하기에 나을 것으로 예상한다"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4 키플랫폼'(K.E.Y. PLATFORM 2024)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2024 미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 2에서는 송원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사무총장이 '2024 미 대선 전망 및 관전 포인트'에 대해 강연을 했으며, 발표에 이어 대니 메자 레이븐그룹 파트너와 대담을 진행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한·미·일 동맹과 교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이들 전문가들은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 '에너지 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 대선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퀴니피액대가 지난 18~22일 전국 등록 유권자 1429명을 대상으로 당일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 조사해 24일(현지 시각)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46%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표본오차 범위는 ±2.5%P(포인트)다.

송 총장은 강연을 통해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중 '이민'과 '낙태'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취임 이후 3년 간 불법 이민 시도 인구수가 750만 명으로, 국경지대에 속하는 주에서는 이민 갈등이 심각하다"며 "치솟는 대도시 범죄율, 보수 유권자와 진보 유권자 사이 입장 차가 선명한 낙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후보에 대해 "대부분 대외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고 있다"며 "모든 후보가 '대중국 경쟁'을 내세워 차별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연 이후 진행한 대담에서 송 총장은 메자 파트너에게 대선 전망과 각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물었다. 메자 파트너가 속한 레이븐그룹은 전 법무장관 로버트 레이븐이 2001년 설립한 전략 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미국 정가에서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변화를 이끄는 업무를 맡고 있다.

메자 파트너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았다. 메자 파트너는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반도체 칩과 과학법,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확대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 특히 국방이나 기술 분야와 관련한 3자협력이 더 정교화되고, 더 많은 미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메자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IRA를 먼저 겨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제정된 법을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약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는 "IR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많이 얻었거나 제조시설을 이동시킨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화석 연료 사용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메자 파트너는 트럼프 당선 시 관세를 올리고 이민 장벽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송 총장은 "바이든 정부는 지금의 정책을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불확실성은 높겠지만 불확실성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메자 파트너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에너지 동맹은 발전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