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당근책 '세제지원', 하긴 한다는데…"구체성 없어 시장 실망"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우리 정부의 증시부양책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지만 자율성에 맡기는 정책인 만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지켜 공시하는 상장사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제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도 세제지원을 할 것이라는 선언적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시장의 기대가 반감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자율공시로, 허위로 공시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높이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도 제시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실천을 위한 관련 기업 공시는 지난 2월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했을 때부터 의무가 아닌 자율이었다. 그만큼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참여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인책으로 세제지원 필요성이 강하게 언급됐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도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은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지난 4월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급했던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지원 방향 실천 의지만 재차 확인한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2차 세미나 전 기자들과 만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접근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부터 국민연금까지 범정부적으로 여러 인센티브 얘기하고 있다.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은 다소 실망하는 모습이다. 세제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인됐지만 계획만으로 기업 가이드라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 부총리의 발언이 있긴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가이드라인 작업 등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다보니 세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의무가 아닌 자율이 전제된 정책에서 당근 제공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는 세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번엔 법인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시장은 실망스러운 반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장사나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혜택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증시부양 정책의 핵심"이라며 "국내에 장기 투자하는 해외운용사들에게는 증권 거래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아이디어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