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성장 대신 '물가·일자리'에 올인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발표한 신년국정연설에서 경제 분야의 키워드는 '물가와 일자리'였다. 물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잡겠다'고 말했고 연설 중간 '일자리'를 12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성장 위주 정책'에서 '안정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상승률 낮아지지만 체감물가는 높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분야 국정 목표로 '서민생활 안정'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물가'를 거론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초반 물가는 정부의 올해 물가 목표(3.2%)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4%에 달했던 물가가 올해는 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숫자가 낮아진다고 체감물가도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정부의 고민이다. 이미 지난해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추가로 3.2%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농축산물과 유가가 올해도 만만치 않다. 농축산물 가격은 이미 연말연초 효과와 이른 설 영향으로 들썩거리기 시작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억눌러 놨던 각종 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들도 원가상승 반영 차원에서 수시로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설까지를 생필품 가격 특별점검기간으로 지정해 관리에 들어갔고 1월 중에는 '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유가 하락폭이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정부로선 큰 부담이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올해 국제유가를 80달러대로 예상했던 주요 연구소들도 100달러 수준으로 올려 잡은 상태다.

◇일자리, "지표도, 체감도 모두 악화" 예상= 지난해 정부가 그나마 성과라고 내놓은 경제지표가 일자리다. 설화(舌禍)를 빚기도 했지만 '고용대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최소한 지표상 취업자수 증가는 양호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표상으로도, 체감상으로도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가 지난해 40만명에서 올해 2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지난해의 기저효과, 취업구조 변화 등이 맞물려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취업자가 40만명 늘었던 지난해에도 체감 실업률이 높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해의 체감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강조한 이유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일자리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은 정부 계획보다 확대됐다.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이 3774억원 추가됐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도 1529억원이 더 배정됐다.

열린고용 정책을 통해 고질적인 인력시장의 미스매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20% 고졸자로 하고 '선취업-후진학’ 제도 강화, 공공기관 평가시 열린고용 실적 반영, 1인 창업 지원 강화 등 범정부적인 '열린고용 정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