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명박 대통령 신년국정연설-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력이 지금처럼 강성하고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았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이래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기여해 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해
세계적 차원에서
공생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3월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는
우리 역할을 국제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핵 테러 위협에서
더욱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대응해
인류를 위한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는 지난 4년 동안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 모두 힘을 합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는 양극화 현상은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제시했습니다.

시장경제도
모든 부문이 협력하고 공생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사회가 하나되어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해 경제 분야 국정 목표를
“서민생활 안정”에 뒀습니다.

지난 해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전세, 월세가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습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특히 집 떠나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금년 새 학기 시작 전에 학교 주변에
대학생용 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짜고,
10조원이 넘는 돈을 일자리 확충에 투입할 것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재정, 금융, 조달, 공정거래 등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기회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FTA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겠습니다.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일류대학을 나와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IT 시대에선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만들어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재학 중에 이미
모두 취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꿔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한 사람들 가운데
약 8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공공기관 신규채용 20%를 고교졸업자로 뽑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들도 고교 졸업자들의 우수성을 깨달아
작년부터 금융권과 대기업에서
이들에 대한 채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행이 바뀌고 있다는 희망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작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기간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임금 근로자 212만 명에게 사회 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우리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다섯 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 해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서
만 다섯 살 어린이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네 살, 세 살 어린이도 내년부터 지원하겠습니다.
두 살 이하 아기를 둔 모든 부모는
올 해부터 누구나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투자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