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파격 세제혜택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기업 등에 대해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올해 개혁안을 내놓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배당 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개혁방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 기대보다 밸류업 지원방안의 인센티브가 약하고, 페널티가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기업가치 제고는 본인(기업)이 진정하게 (필요성을) 느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있지만 페널티는 없다"며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본의 사례보다 훨씬 더 많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세제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외에도 전담 체계 구축, 홍보 방법 등 지원책이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상장폐지 제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의 상장폐지 제도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한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을 제대로 못 하면 상장폐지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기존 4년 걸리는 것을 반 정도 줄이는 방안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매년 꾸준히,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증시를 만드는 것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로 1000포인트씩 주가가 한 번 크게 상승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밸류업을 포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도 선진국 시장처럼 10~20년 뒤 몇 배 오르는 시장 만들기를 원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