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지하철 요금 200원→150원 인상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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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공공요금을 동결해달란 정부 압박에 인상 시기를 미룬 뒤 두 차례 나눠서 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에 우선 200원으로 올해 올리고 내년에 1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150원 인상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일(12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이하 물가대책위)를 열어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폭을 심의한다.(☞2023년 6월 30일 본지 단독 보도 참고 : [단독]서울시, 대중 교통요금 인상 물가대책위 내달 중순 개최)


이를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지하철 요금 인상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사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 1호선과 4호선 일부를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경기도와도 노선이 이어져 통상 이들과 협의해 요금을 정한다.

시는 2015년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과 150원 인상한 이후 8년 넘게 요금을 동결해 왔다. 이로 인해 공사는 2020년 1조1337억원, 2021년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6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의 누적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인상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지하철 요금에 대해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전기요금 인상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된단 지적에 따라 하반기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인천시도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기본요금을 오는 10월 중에 150원씩 올린다. 인상 후 1·2호선 요금은 1400원이 될 전망이다. 당초 최대 300원의 요금인상을 검토했으나 절반 수준인 150원을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300원을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어렵다"며 "하반기 이어질 물가압박을 고려해 올 하반기와 내년 중순쯤 한 차례씩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인상안은 물가대책위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버스 요금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등의 인상안을 논의 중이다. 물가대책위에서 이 같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적용하는 시기는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에 SOS(긴급지원)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아주 냉정한 리액션(반응)이었다"면서 "(지하철 요금) 300원을 계속 올린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인상 시기를 조절해 최대한 정부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 하에 꾸준히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