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국적포기시 재외동포특혜 박탈 추진

머니투데이

정재형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1일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중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단기체류기간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도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포기를 금지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적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 법안 대표발의자 입장에서 이같은 후속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실 관계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모가 해외에 단기간 머물면서 낳은 애들을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 교육 등 모든 특권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홍 의원은 법무부가 최근 폭주하고 있는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심사과정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입법을 하면서 국적포기가 늘어 700명 정도 됐는데, 현재는 1400여명이나 된다"며 "현재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14~17세인데 법 공포 이전에 병역회피를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심사과정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의원,국적포기시 재외동포특혜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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