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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감장 외부인 난입 소동(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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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감장 외부인 난입 소동(상보)

머니투데이
  • 최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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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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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외부인이 난입, 감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30여분 만에 속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김형주 의원의 질의 도중 민원인 김모(38)씨가 정부대전청사 15층 6호 감사장에 난입, 욕설과 함께 가방을 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직원들에 붙잡혔다.


소동을 빚자 이윤성 위원장은 감사를 일시 중단했으며 낮 12시30분쯤 전상우 특허청장으로부터 감사장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사과를 받은 뒤 국감을 속개했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예기치 못한 일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장에 난입한 김씨는 현재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개인 발명가인 김씨는 일반 민원인 방문증을 패용한 상태였으며,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출원 및 심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상 특허청에 들렀다가 국감장 밖에서 발언 내용을 듣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 흘러 나와 홧김에 감사장에 들어가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산자위 이윤성 위원장은 "감사장 출입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뒤 가능한 데 이런 경위 없이 외부인이 감사장에 들어와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린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를 준비한 특허청은 정식사과하고 경위 조사와 함께 당사자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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