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설자리잃는 집부자·땅부자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세금폭탄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면서 비좁은 공간이 금세 달아올랐다.

행사장에서 만난 60대의 윤모씨는 송파 잠실5단지 집을 최근 처분하고 잠시 전세로 살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환경이 편해 20년간 잠실에서 살아왔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생활비 쓸 돈이 줄어 이사를 결심했다"고 했다. 윤씨는 모르는 동네로 가서 적적하지나 않을 지 걱정했다.

경기 용인에 살고 있는 최모씨도 졸지에 알박기꾼으로 몰려 땅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최씨는 "아파트를 지을테니 싯가에 팔라는 건설사의 유혹에도 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것 같다"며 한탄했다.


앞으로 건설사가 '알박기'로 사업이 힘들다며 주택공사에 공동사업을 제의할 경우 최씨 땅은 아파트 잔여 부지로 전락, 주공이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자본과 부는 이제 착취의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자본과 부는 국경을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공격은 나라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성장을 낮추기 마련"이라면서 "이로 인해 자본의 파업이나 이민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이 아닌, 시장기능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냐에 달려있다"면서 "부동산정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봐야지 계층간 갈등으로 봐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투기는 경제용어가 아닌 비과학적이며 감정적 용어다. 때문에 과도한 세금과 택지 수용 남발은 집부자 땅부자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설자리를 잃은 부와 자본의 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