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 vs "6% 넘으면 거품"

유력 대선 예비주자 4명의 '성장론'은 한나라당과 범여권으로 갈려 적잖은 '차별성'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빅2'가 '7% 성장'이라는 '공격적 성장론'을 편 데 반해 반 한나라당 '빅2'는 상대적으로 낮은 6%대를 공약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성장론'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각 '대한민국 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과 '5%+2%'의 '근혜노믹스'를 주장했다. 핵심은 '경제리더십' 회복을 통한 '7% 성장론'. 참여정부 저성장의 원인을 '리더십 부재'에서 찾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 한나라당 진영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현실 가능한 수준의 '성장론'을 표방했다.

손 전지사의 경우 최대 성장 가능치를 6.4%로 전망했고, 정 전의장은 6% 수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두 주자 모두 '7% 성장론'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환상만 심어줘선 안된다"(손학규) "7% 공약은 혹세무민, 6% 이상은 거품"(정동영)이라며 반대편 '빅2'에 각을 세웠다.

고성장 견인을 위한 '조세정책' 분야에서도 유력 대선주자 4인은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조세분야의 최대 화두인 '감세'에는 박 전대표와 이 전시장이 '적극 찬성'했다. 손 전지사는 '조건부 찬성', 정 전의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 '감세론자'인 박 전대표는 "기업(법인세)·가계(소득세) 분야의 전면적 '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세→경제주체 가처분소득 증가→경제성장→세수증가→감세'로 이어지는 '선순환' 논리를 폈다. 이 전시장도 법인세율을 현행 25% 수준에서 20%로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20조원의 예산절감을 약속했다.

손 전지사 역시 감세에는 동의했지만 '속도조절론'을 폈다. '점진적 세금인하'를 제안하고 "감세의 경제적 효과, 재정문제 등을 폭넓게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정 전의장은 강하게 '반대'했다. 대신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잘 쓰는 '용세(用稅)론'을 들고 나왔다. "감세에 속아서는 안된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이견이 보이지 않았다. 정 전의장은 '원칙적 찬성', 나머지 주자는 '적극적 찬성'으로 '한·미 FTA'에 모두 '긍정적'이었다.

찬성 이유도 '결'은 달랐지만 거의 동일했다.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이명박)" "경제적 이익과 국익 위해 매우 중요"(박근혜) "경제 재도약의 기회"(손학규) "샌드위치 코리아를 벗어나기 위한 고뇌의 선택"(정동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 '빅2'의 경우 한·미 FTA의 중요성을 단순히 '경제논리'가 아닌 '한·미관계'의 측면에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비준시점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임기내 비준'에 입을 맞췄다. 중국 일본 등에 끼인 '샌드위치 코리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FTA '선점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